플라스틱·배터리·철강 등 9대 산업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자원회수를 늘리는 등 순환경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배터리 등 9대 산업의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9대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CE9 프로젝트)의 세부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와 달리 사용 후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제품 생산시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하고 사용한 자원은 가능한 오래 사용하며 사용 후에 자원을 다시 재생해 사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이다.
우선 석유화학 업종에서 플라스틱 폐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는 등 열분해유 생산을 늘리고, 폐플라스틱 해중합·플라즈마 열분해 등 기술개발을 통해 고급 원료화를 꾀한다. 현재 원유 대신 열분해유를 활용해 나프타(납사)나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 상황이다.
철강·비철금속 업종에서는 철스크랩(고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희소금속 28종의 전과정 수급을 파악해 희소금속을 재자원화하기 위해 정제·추축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분야에서는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와 전기차 배터리 전 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니켈 등의 회수 및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기전자·섬유 에코디자인 도입, 자동차·기계 분야에서 노후화 기계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시멘트 대체 연·원료 기술 개발 등 순환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찾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순환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자원의 분리 배출 체계를 확충하고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인회수시설을 늘리고, 회수 보상제(폐플라스틱)를 늘리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폐가전의 경우 기존 5개군 50개 품목에 한정해 회수하던 것에서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회수 비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폐자원 회수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선별장을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폐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이팩에서 알루미늄 코팅 멸균팩 등을 별도 분리하는 자동 선별시설을 확대한다.
폐배터리도 기존에는 반납의무 대상만 회수했으나 올 9월까지 폐배터리 회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각 2025년, 2026년, 2028년까지 배터리와 플라스틱, 지역 특화형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포항과 부산, 제주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 연구개발과 실증화를 육성·지원한다.
또 정부는 연 1만톤(t) 이상의 페트(PET)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목표를 올해 3%에서 2026년 10%, 2030년 30%로 높이고 내년부터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우니라나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절호의 기회"라며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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