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준 돈 '환급 가능해졌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6 10:49:27
  • -
  • +
  • 인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6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담은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3244건에 불과했던 피해건수는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을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올 5월 16일 개정·공포돼 1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허리케인 '알베르토' 멕시코 육지로 돌진…해변도시 '물바다'

멕시코만에서 형성된 열대성 폭풍이 육지로 향하면서 멕시코와 미국 텍사스주 해안 도시들이 물바다가 됐다.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

네이버·HK이노엔·안랩...상장사 자산규모별 'ESG경영 리더기업' 선정

네이버, HK이노엔, 안랩이 각 자산구간별 ESG경영 리더 기업으로 선정됐다.20일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2024년 상반기 국내 상장사 1072곳을 대상으로

환경부, 음식물쓰레기·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 늘린다…온실가스 연간 100만t 감축 목표

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산업을 육성해 연간 2300억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10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

포스코퓨처엠 '탄소중립 전담조직' 신설...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포스코퓨처엠이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설립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최신화하고, 제품 전과정 평가(LCA)를 공개하는 등 선도국 시장 대응에 나섰다.20일 포

엘니뇨 가고 라니냐 온다…기상청, 올여름 '돌발 태풍' 주의

올해 엘니뇨 현상이 끝나고 라니냐 현상으로 전환되면서 올여름 돌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19일 기상청에서 열린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

음경에서 '미세플라스틱' 발견...발기부전 일으킬 수 있다

고환과 정액에 이어, 음경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남성 생식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생식력이 최근 수십 년

TECH

+

LIFE

+

순환경제

+

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