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진통끝에 나온 '합의문 초안'...화석연료 감축 권고?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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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 '알아서 화석연료 감축하라' 권고
화석연료 감축 첫발 뗐다vs '반쪽자리' 합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총회인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12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공개된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완전 퇴출'이 명시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발표된 초안에는 "과학에 따라 2050년 이전 또는 그 무렵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의롭고 질서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감축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및 생산감축'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초안에는 화석연료 생산자들에게 생산량 감축 의무를 지우지 않고 '각국에 화석연료 감축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문구만 담겨있다. 화석연료 감축을 각국의 선택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에 이몬 라이언(Eamon Ryan) 아일랜드 환경장관은 "그 '권고'라는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간다"며 "최종 합의문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은 독자적인 화석연료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이 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문안의 모든 부분에 기후정의를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COP28 초안 중 화석연료 감축 부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 할수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라는 문구로 강제사항이 아님을 명시했다. (출처=UNFCCC)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국가소멸'에 직면하게 되는 태평양지역 섬나라들은 합의문 초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드릭 슈스터(Cedric Schuster) 소도서국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의장은 "우리는 사망 진단서에 스스로 서명할 수 없다"며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없는 문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세베 파에니우(Seve Paeniu) 투발루 재무장관은 "단계적 폐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며 "화석연료 감축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도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투발루는 계속해서 더 강한 탄소중립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정치인 모임 엘더스그룹(Elders group)의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회장은 "과학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후정상회의에서 과학의 심각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COP28에서 불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화석연료 산업에게 허점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초안이 COP28의 주요 결과를 형성할 것"이라며 "이제 초안을 두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U를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이 '감축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감축 권고' 문구마저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 논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산유국들은 '화석연료 생산' 문구를 최종합의문에서 제외하고 '화석연료 배출'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석유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포집이나 배출권 구매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포집 기술은 미완성"이라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포집을 석유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판타지 소설 속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기후활동가들은 이번 초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충분한 협약"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소수는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국제기후계획 담당인 데이비드 와스코(David Waskow)는 "이 초안은 기후위기를 막는데 필요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며 "전세계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메인 이우알렌(Romain Ioualalen)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정책책임자는 "초안은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반면 제3세계 네트워크(Third World Network) 미나 라만(Meena Raman) 기후정책담당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처음으로 화석연료 소비와 생산에 대한 표현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점은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아도우( Mohamed Adow)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Power Shift Africa) 이사도 "이것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평했다.

한편 COP28 의장단 대변인은 "이 초안은 우리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큰 진전"이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는 각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국이 인류와 지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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