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규모 녹색수출펀드 조성해 지원키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톱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예비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신생기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창업부터 외국 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될성부른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클러스터를 2개에서 2028년까지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녹색창업랩'을 운영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으로는 4000억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한다. 인수합병(M&A) 목적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대형화'를 촉진한다.
예비 그린유니콘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유치해 성장속도가 빠른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빠른 성장이 빠른 기업은 매출이 부족해 '재정 조건 미달'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방안엔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 재해 예방·대응,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과 폐전기·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 녹색기술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계획도 담겼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정부가 미리 정한 뒤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방식도 변화한다.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경쟁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주도 혁신위원회를 정례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예컨대 '해수 담수화 농축수'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구해 자원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산업을 위한 신시장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남미는 아직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해 처리하고 재활용 기반은 갖춰지지 않았으나 매립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겨냥해 '한국형 자원순환 정책'을 브랜드화해서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안 검토,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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