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6년부터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확정...실효성은?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8 10:00:08
  • -
  • +
  • 인쇄

미국 상장기업들은 오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확정된 최종안은 초안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공화당과 기업들 역시 의무화에 반대하며 법적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논의해왔던 '기후공시 의무화'에 대해 지난 6일(현지시간) 마지막 표결에서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찬성하면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 SEC는 "이 규칙은 투자자들에게 기후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위협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 공시내용은 '스코프1(Scope1)'과 '스코프2'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말하고, 스코프2는 기업활동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또 오는 2025년부터 허리케인 등 기후재난으로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장단기적인 기후리스크도 공개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구매와 같은 기후목표와 관련된 지출도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탄소배출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프3'가 기후공시 의무에서 빠졌다. SEC가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에서 '스코프3' 탄소배출 공개를 기업 자율공시에 맡기도록 바꾼 것이다. 스코프3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현재는 '스코프3'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공시 의무화 규정을 놓고 '그린워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직 SEC 위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규칙의 최종판은 기업의 그린워싱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의무공시 대상 기업범위도 축소됐다. 초안에서는 "모든 상장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한다"고 명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으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에 기후활동가들은 "연매출이 12억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 등 미국 상장기업의 60%가 면제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안에서는 기업 이사진의 기후 전문성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무엇보다 기후공시 내용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는 점이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규정에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투자자나 고객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특정 온실가스로 인한 오염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미 참여과학자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UCS)의 로라 피터슨(Laura Peterson) 분석가는 "사실상 기업의 재량에 따라 보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이 초안과 다르게 크게 후퇴한 원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방해 시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공화당과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칙은 SEC의 월권"이라며 대규모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기후공시 규정이 발표된지 불과 몇 시간 후 패트릭 모리시(Patrick Morrisey)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공화당이 집권한 9개주가 연합해 법정 싸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후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너무 약하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SEC는 양측에서 공격받으며 동네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 환경단체연합인 시에라클럽(Sierra Club)은 "최종안에서 SEC가 주요 조항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에 법적이의를 제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결에 참여한 캐롤라인 애비 크렌쇼(Caroline Abbey Crenshaw) SEC 위원은 "이번 규정은 말그대로 최소한도를 정한 것"이라며 "위원들 사이에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나오지 못했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SK온-SK엔무브 합병결의..."8조 자본확충해 사업·재무 리밸런싱"

SK온과 SK엔무브가 11월 1일자로 합병한다. 지난 2월 SK온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한지 6개월만에 또다시 덩치를 키운다.SK이노베이션과 SK

'텀블러 세척기 사용후기 올리고 상품받자'...LG전자, SNS 이벤트

스타벅스 등 커피 매장에서 LG전자 텀블러 전용세척기 'LG 마이컵(myCup)'을 사용한 후기를 소셜서비스(SNS)에 올리면 LG 스탠바이미나 틔운 미니 등을 받을

올해만 5번째 사망자...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강하게 질타

올들어서만 4번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폭염에 맨홀 사망자 또 발생...서울 상수도 작업자들 질식사고

한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작업자들은 맨홀로 진입하기전에 안전여부

LG전자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폐배터리 100톤 수거"

LG전자가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으로 폐배터리를 100톤 이상 수거했다고 29일 밝혔다.배터리턴 캠페인은 LG전자 청소기의 폐배터리 등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2026 희망나누기' 파트너 공모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

기후/환경

+

"온실가스도 車배기가스 규제도 폐지"...美 환경규제 '흔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환경규제의 근간이 되는 온실가스 평가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리

밭에서 익어버린 단호박…폭염에 농산물과 축산 피해 잇달아

단호박이 밭에서 그대로 익어버리는 등 폭염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제주시 한경면에서 미니 단호박 농사를 짓는 제주볼레섬농장 대표는 지

전담부서 해체한 美 'COP30' 불참할듯...기후리더십 中으로 이동?

미국이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EU)과 기후협력까지 맺은

업종별 배출량 전망 모두 빗나갔다...엉터리 통계로 NDC 수립한 尹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추는 근거로 삼았던 당시 산업연구원의 2024년 배출 전망이 완전히 빗나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일본·러시아 쓰나미 경보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대규모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근처 지역에 재난 가능성이 우려된다.러시아와 일본에는 '

[날씨] 38℃ 펄펄 끓는 '중복'...내륙은 '열저기압' 발생

중복인 30일에도 한낮 최고기온은 32∼38℃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겠다.대전은 38℃, 서울과 대구는 36℃, 광주는 35℃, 인천·울산·부산은 33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