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유층을 대상으로 '기후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나 토니 브라질 기후장관은 28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옵저버와의 인터뷰에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기후세금을 부과하면 연간 2500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한다"면서 "이것으로 전세계 기후위기와 빈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주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번 회의의 최우선 의제는 10억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2%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안건은 브라질이 제안한 것이다.
아나 토니 장관은 "(회의에서) 어떤 정부도 기후세금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도덕적으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공연한 반대가 없다고 해서 해당 제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를 최소 15%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을 사례로 들며 "전세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인상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기후세금은 글로벌 차원에서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토니 장관에 따르면 기후세금이 부과되는 가구는 전세계 100여가구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는 지난 10년동안 42조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세계 인구 하위 절반이 번 수익보다 약 36배 더 많다.
다만 이렇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토니 장관은 지적했다. 일부 경제학자는 세금을 기후위기 해결에 쓰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서는 빈곤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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