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의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 생태통로 대부분이 관리가 부실한 상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총 564개소 가운데 535개에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가 84개소로 가장 많은 개선조치가 내려졌고 강원도 71개소 , 경상북도 68개소 순이었다. 강원,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은 설치된 모든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요청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대장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시설 보완 △ 유도울타리 추가 설치·보완 △차단벽 추가 설치 △보행자와 동물 이동로 구분 등이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로드킬은 21만70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만1397건 ,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이고 작년 한 해에는 7만9278건으로 2020년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국토부 공동으로 수립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동물 찻길사고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1km당 로드킬은 평균 9.93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로드킬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분석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개 구간'에 따르면 경기도에 12곳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위치했으며, 충북 11곳, 세종과 전북 모두 9곳이었다.
임이자 의원은 "생태통로의 관리책임이 환경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드킬을 줄이고 생태통로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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