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국가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 국회 소위를 넘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송배전망 포화상태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를 운반할 전력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입주할 첨단반도체 산업단지 역시 전력망 부족으로 전력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적기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력망확충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 국가 주도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가 이를 심의 선정하는 등 전력망 건설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됐다. 나머지 2개 법안도 조만간 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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