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을 1주일 남겨놓고 한미간 관세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신 일본의 대미 투자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딜을 요구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55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투자·시장 패키지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었을 때 욕설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일본과의 비교가 한국 측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대신 자국산 농축산물과 에너지 수출 확대,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관세율 조정은 최종 혜택이며, 실질적 '보상'이 협상 전제조건처럼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 자동차 관세율이 0%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동차, 농산물, 보잉 항공기 등에 대한 수입 확대와 함께 7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사례가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단일 부처가 아닌, 백악관·재무부·상무부·무역대표부(USTR) 등 다양한 라인을 통해 요구사항을 분산시키고 있다.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4000억달러(약 550조원) 수준의 투자 카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준비한 2000억달러(약 274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는 미국 측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낳고 있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농축산물 수입 확대, 디지털 규제 완화, 에너지 협력 등 다층적 양보가 사실상 연계돼 있다.
디지털 부문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위치정보 사용제한, 경쟁당국 규제 집행 등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구글맵의 제한적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며, 협상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합의 테이블에도 이 사업을 포함시켜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투자와 사업참여를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을 이미 공표한 상태다. 미국 측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선 양보, 후 인하' 구조를 명확히 하며, 실익 없는 상징적 합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간 회담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80분간 진행됐다. 산업부는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와 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했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율, 투자 규모, 시장 개방 조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이 제시한 2000억달러 규모의 보상안은 미국의 기대선인 55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은 단순히 관세 협상이 아닌, 자국 산업과 고용에 직접 연결되는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 남은 협상시한 내에 미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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