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 '법정관리종'지정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됐던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일대가 정부 주도하에 생태습지와 탄소를 흡수하는 숲으로 복원된다. 또 한센인 강제이주와 축산업 장려정책으로 훼손된 전북 익산의 익산 왕궁지역도 탄소흡수원 확충과 함께 사회적 치유공간으로 복원된다. 아울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올 4월에 문을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을 비롯해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담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및 가치증진'을 위한 자연보전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22일 공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자연공시'가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생물다양성 문제를 생태계 보전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업무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과제는 우선 국가 주도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옛 장항제련소와 익산 왕궁지역을 탄소흡수원으로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민간기업이 생태복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생태우수지역도 지속 확대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올 3월에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습지와 무인도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는 없지만 생태적 가치는 우수한 자연공존지역(OECM)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민간 소유 지역의 자연공존지역(OECM) 등록도 추진한다.
또 기후-자연 통합관리 선진화를 위해 흡수원 부문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을 고도화한다. 토지이용현황지도를 제작해 산림·농경지 등의 탄소흡수량 산정에 시범 적용하고, 습지 내 선버들 및 갈대 등 주요 식생에 대한 국가 고유 탄소흡수 계수를 개발한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한 '국가 생태계 보고서'도 올 6월 최초로 발간한다.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과제는 야생동물과 전시동물의 복지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해 보호한다. 전시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청주·광주에 이은 제3호 거점동물원도 지정한다. 멸종위기종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상업적 유통을 제한한다. 먹황새, 사향노루 등 국내에서 절멸하거나 절멸 위기에 놓인 종의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야생동물 문제에도 선제 대응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와 협업해 초기부터 총력 대응하고, 도심 대발생 곤충을 법정 관리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멧돼지, 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서식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주민과 탐방객 행동 수칙을 안내하고 야생동물 경고 방울(베어벨) 및 호루라기 등 안전 물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 생물 안보를 강화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과 백색 목록 제도를 정착시켜 안전성이 확인된 야생동물만 수입 및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위해 우려가 높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도 확대한다.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과제는 생태 보전과 국민휴양 수요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 탐방시설 고급화를 위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자산을 지역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국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국립공원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우수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생태관광 인증제 도입과 생태관광지역 확대를 통해 자연 보전과 지역소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환경 평가의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과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환경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 환경 영향이 큰 국가사업의 자연·생태조사 계약시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쪼개기 개발 등 편법 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일부만 공개되던 평가과정을 전 과정 공개로 전환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입력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저가 및 과다 수주를 근절한다. 또 평가준비서의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범운영,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의 전면 개편과 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선진화한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사업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맞춤형 평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리스크)"라며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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