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 이용요금이 인하되고 밤 시간 이용요금이 인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요금체계 개편을 올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안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다. 태양광발전의 특성상 낮에 훨씬 많은 공급량을 산업계가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80∼185원으로, 현재는 밤 시간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싸다. 낮 시간대 수요를 밤으로 옮겨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일반 제조업은 낮 시간대 가동을 늘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조립·가공을 위주로 한 일반 제조업이나 주간 가동 비중이 높은 식품·섬유·소비재업 등이다.
다만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은 전체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를 넘어섰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중국보다 생산원가가 높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전반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철강·화학 등 전기요금 민감 업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7.5%에서 10.7％로 올랐다.
한편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 접속도 확대된다. 유연 접속은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는 출력제어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전력망에 접속시켜주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발전량보다 수요가 적어 전력망 안전성이 위협받는 봄·가을 경부하기에는 평소 전력거래소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발전기도 급전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준중앙자원제'를 1분기 중 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한다.
기후부는 전문가 용역을 통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정부와 협의해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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