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W 목표 위한 전력망 확보에 역량 집중
정부는 올해 500개 이상의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또 올해 햇빛소득마을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관련예산을 1조5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등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분야 업무계획'을 1일 공개했다.
올해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기와트(GW) 목표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규모는 3.8GW로 잠정집계됐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재생에너지 100GW를 위한 보급 가속화 및 비용절감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원전 정책의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정했다.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기반 구축에 적극 나선다. 2030년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도 올해 수립한다. 전통시장과 학교, 주차장, 공장지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추진한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시설(인프라),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해 재생에너지 추가 부지 발굴과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저감을 가능케 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원별 특성에 맞춘 비용절감 지원을 위해, 태양광의 경우 정부지원·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설치·조달·운영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비용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간접비를 절감하고, 공공과 민간 입찰을 구분하는 등 입찰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사업(프로젝트)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아울러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도 발굴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고도화한다. 특히, 초고효율 탠덤셀 개발과 함께 유기박막형, 수직동서형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실증을 지원하고, 20MW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한다.
올 3월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계획입지 체계는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해상풍력 계획입지 실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발표한다.
현재 부족한 전력계통을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 조건부)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 주기 혁신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한다. 전력망 접속과 관련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해 전력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계통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유연접속을 확대하고,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우선접속을 위해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해 계통 우선접속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기의 접속선로 활용방안 마련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공동접속 인프라(에너지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된 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추진한다. 제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망을 반영해 계통안정화 설비 보강 및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선로 시기·규모 최적화 방안 등을 반영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진입 설비가 필요한 계통안정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에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구성(믹스)과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 계획,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된다.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한다.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해 국민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전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는, 성과 점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육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양방향 입찰 등 중장기적인 전력시장 개편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망 안전성 및 전력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사회·전문가·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발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여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또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하도급 범위, 행정처분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은 안전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탄력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출력의 80%까지 조절가능한 원전 탄력운전 수준을 2027년 70%, 2032년에는 50%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는 올해 초 신청 예정이며,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영구정지 원전에 대한 해체를 시작한다. 원전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체장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1분기 내 수립할 예정이며,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또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을 통해 부지 조사·평가 기준 마련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 부지 선정 과정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 주민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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