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체 공급선 확보와 비축유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파견을 구성해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적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홍해 항로를 활용한 대체 운송도 병행하기로 하고, 사우디 서부 얀부항을 중심으로 국적선 5척 투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홍해 우회 경로 등을 통해 원유 확보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대응 조치다.
단기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유 활용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를 우선 민간 정유사에 공급한 뒤, 이후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으로 교환(스왑)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정유사들이 제3국에서 최대한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서는 50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출 제한과 물량 배분 등 행정지도를 통해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나프타 대체 수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4700억원을 반영하고, 현재 50% 수준인 차액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의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뒤늦게 가격을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는 폐지하고, 정산 주기를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아울러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 거래 비율도 기존 100%에서 6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