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참여 확대? 제도 자체가 개인 차별적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급락 우려로 지난해 3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약 14개월만인 3일 재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편입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공포가 컸을 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6개월만 중단하려 했지만 두차례 연장되며 14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시작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비롯해 다수의 종목 커뮤니티 등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만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공매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공매도 반대' 버스 운영, 청와대 청원, 유력 정치인들에게 메일이나 문자 보내기 등의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이날까지로 연장했고, 대상 종목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으로 제한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렸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의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공매도를 반대했던 한투연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다수다.
일단 대상 종목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의미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매도로 인해 폐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종목들은 상당수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돼 있는 종목들이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금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가 1~4위인데 모두 코스피200 종목이다. 코스닥에서는 상위 5위 중 1위와 4위인 신라젠과 에이팸을 제외한 2,3위와 5위인 케이엠더블유, 에이치엘비, 상상인이 코스닥150에 편입돼 있다.
즉 종목을 제한했다고는 해도 기존에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됐던 종목들은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공매도가 많지 않던 코스피200이나 코스닥150 종목으로 공매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정책인데 오히려 개인들의 화만 키운다는 평가가 많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문이 주식을 빌린 후 상환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다. 현재 기관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빌려준 곳과 합의만 된다면 사실상 의무 상환 기한이 없다. 반면 개인들은 공매도를 위해 대주를 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관은 본인들이 이익을 낼 때까지 주식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들은 이익이든 손해든 60일이 되면 주식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들의 상환기한과 무관하게 기관들의 의무 상환 기한 문제는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 내려, 즉 시세를 조종해 차익을 얻기 쉽도록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4월30일)까지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이날 11시 현재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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