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사용금지' 관련법 개정추진
일회용 쓰레기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들이 퇴출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연간 3억7000만개에 달하고 있다. 무게로 따지면 2300톤이나 된다. 쓰레기로 배출되는 일회용 접시 가운데 20%가량이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해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척시설이 있는 빈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장례식장 내 조리·세척시설 설치는 필수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례식장 일회용품 퇴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지자체들, 장례식장 세척설비 지원
서울시는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다회용 용기 사용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4일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웠다"면서 "올해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 4개 대학병원과 인천의료원에 다회용 용기 사용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설비가 완료된 인천의료원은 이미 다회용 용기로 전환됐다"면서 "앞으로 민간 장례식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모든 장례식장에 세척시설과 다회용 용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공공 운영 장례식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제주도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공주의료원·서산의료원·세종 은하수·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부산영락공원·남원의료원·남해추모누리 등 9개 공설 장례식장과 연세대학교 용인·안산 세화병원 등 2개 사설 장례식장,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이 참석한 협약을 통해 장례식장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리며 다회용 용기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세척시설 없는 장례식장 '규제 사각지대'
대전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행하고 싶어도 장례식장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울산광역시에 있는 모든 장례식장들은 세척시설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울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세척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비용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울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조사해보니 장례식장 모든 빈소에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2억원이 들고, 이후 운영유지비가 추가로 2억원이 들더라"면서 "비용문제 외에도 공간이 부족해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례식장도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충북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다회용 용기를 무료로 지원하려고 장례식장에 찾아갔지만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이유는 상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충북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장례식장이 다회용 용기로 바꾸려면 2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세척시설 설치비 4000만원, 추가 인건비 7000만원, 다회용 용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이 9000만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세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자유롭게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는 "모든 장례식장을 동시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전국 장례식장의 80%는 세척시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운 만큼 앞으로 부작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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