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 제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의결했다. 시나리오 2개안은 기존 3개안에서 좁힌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의결한 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40% 감축
탄중위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종전의 감축안 목표 26.3%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매년 4.17%의 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연간 감축률 1.98%, 미국의 연간 감축률 2.81%, 일본의 연간 감축률 3.56%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2760만톤이다. 이를 40% 감축하려면 2030년까지 2억9100만톤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탄소량은 4억3660만톤으로 감소하게 된다.
발전부문 탄소배출량은 2030년까지 44.4% 줄인 1억4990만톤으로 감축한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21.8%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19.5%로 줄여나가야 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은 30.2%로 늘리고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사용한 발전비중도 3.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기준 2억6050만톤에 달했던 산업부문의 탄소배출량은 14.5% 줄인 2억2260만톤으로 감축하고, 2018년 5210만톤의 탄소를 배출했던 건물은 2030년까지 32.8% 줄인 3500만톤 배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 농축수산 부문의 배출량은 27.1% 줄인 1800만톤, 폐기물에서는 47.8% 감축해 910만톤의 탄소만 배출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 '2050 넷제로' 위한 2가지 시나리오 제시
2030년까지 40% 줄인 다음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 목표를 위해 탄중위는 2개의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안했다. A안은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고, B안은 석탄발전만 중단하고 LNG 일부를 남기는 대신 탄소포집 및 활용(CCUS)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 건축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를 30% 이상 개선하고, 태양광과 지열, 수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 사용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에 연료전지와 발전소 폐열 등을 활용해 저온 지역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송분야에서 A안과 B안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A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 80% 이상, 수소차 17% 이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전량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하지만, B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85% 이상 보급하고 잔여차량은 친환경 대체연료를 사용하고 국내 생산 수소도 일부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A안은 총 8040만톤(t)의 온실가스를, B안은 1억173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후 흡수 및 제거하게 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6.6%에서 A안을 따를 경우 70.8%, B안을 따를 경우 60.9%로 대폭 높아진다. 또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무탄소 가스터빈이 A안에서는 21.5%, B안에서는 13.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20년 29%에서 각각 6.1%(A안), 7.2%(B안)로 비중이 줄어든다.
◇ 메탄가스 배출량도 30% 감축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탄 감축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800만톤으로, 2030년까지 이를 1970만톤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메탄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농축산부문으로 연간 메탄 배출량이 1220만톤에 달한다. 이를 2030년까지 970만톤으로 20.9%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량은 연간 860만톤인데 이를 460만톤으로 46.5% 감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은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내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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