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미뤄놓고 또 뜸들이는 국회...시민단체들 "차별금지법이 평등사회 첫걸음"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6 15:47:21
  • -
  • +
  • 인쇄
"각 정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차제연, 국회 앞에서 법 제정될 때까지 천막농성
▲16일 차벌금지법제졍연대와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의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사실상 평등을 미루고 차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차제연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발걸음 앞에 국회는 홀로 달아나고 있다"고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을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개입장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성소수차 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 엠네스티,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미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여성연합 김현수(도구) 활동가는 온라인에서 여성혐오, 면접에서의 성차별 발언 등을 예시로 들어 "여성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여성은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차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권에 대한 날선 비판도 터져나왔다.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은 "나중에라고 말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할 건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나중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대선 후보는 기독교 단체에 가서 이들을 달래주고 있고 한 후보는 당론에 따라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이어 한상희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나중에'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표는 달라고 한다"며 "우리도 똑같이 투표도 '나중에' 지지도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회 주요인사를 만나 "차별금지법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한교총을 방문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은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한데 묶어 말한 것이다.

윤지현 엠네스티 공동대표는 "11일 엠네스티를 포함 국제법률가위원회 휴먼라이트워치 등 7개 국제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이 국제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제연은 이달 9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차제연은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에 농성을 시작했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까지 농성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달 9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권인숙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혀 논의의 물꼬가 트는 듯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없이 2024년 5월 29일로 심사기간을 미루면서 법안은 표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의당 강령에도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고 돼 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누가 스스로 혐오대상이 되고 싶겠어요"...차별받는 '차별금지법'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차, 올해 청년 7200명 신규 채용...내년엔 1만명 확대 검토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현대차그룹의 청년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명 정보 털렸다...카드번호, CVC까지 유출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전액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삼성전자, 5년간 6만명 신규채용...'반도체·바이오·AI' 중심

삼성전자가 성장사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1만2000명씩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 보고, 6개월로 바꾸자"...트럼프 주장에 美 또 '술렁'

미국 상장기업의 보고서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장기업의

카카오, 지역 AI생태계 조성 위해 5년간 '500억원' 푼다

카카오그룹이 앞으로 5년간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에 투자한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지역 AI 육성을 위한 거점

[ESG;NOW] 올해 RE100 100% 목표 LG엔솔 '절반의 성공'

국내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내세우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

기후/환경

+

가뭄이거나 폭우거나...온난화로 지구기후 갈수록 '극과극'

전 지구적으로 기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글로벌 수자원 현황 2024' 보고서를 통해 수개월째 비가

"재생에너지 188조 필요한데…정책금융 투자액은 여전히 안갯속"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에 188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보다 화

지역 1인당 교통 배출량, 서울의 2배…"무상버스가 대안"

비수도권 교통 배출량이 서울의 2배에 달하면서 '무상버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녹색전환연구소가 18일 발표한 보고서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2035 NDC' 60% 넘어설까...환경부, 7차례 토론회 연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설정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가 시작된다.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뜨거워지는 한반도...2100년 폭염일수 9배 늘어난다

한반도 기온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2100년에 이르면 여름철 극한강우 영향지역이 37%로 확대되고 강수량도 12.6%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또 폭염일수도 지

국민 61.7%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60% 넘어야"

우리나라 국민의 61.7%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기후솔루션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200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