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차기정부, 해양이 갖는 의미 명확히 인식해야"
'바다의 운명이 걸린 국제회의'로 불리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협약이 수포로 돌아가자 환경단체들이 비판에 나섰다.
21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가 성과없이 끝난 것에 대해 "악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해양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7~18일 뉴욕에서 열린 '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해양보호를 위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마쳤다. 이 회의는 2018년 유엔(UN)이 해양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소집하면서 시작됐다. 무분별한 어업과 심해채굴, 기름유출, 해양쓰레기 등이 무시할 수 없는 환경 위협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기구를 설립해 해양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최근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바다는 거대한 '탄소저장고'다. 바다속 해양생태계가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된다.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량을 해양이 흡수했다. 특히 심해층에 저장된 탄소량은 대기중의 50배 이상, 땅 위의 초목·토양·미생물 전체에 저장된 총량의 10배 이상 많다.
문제는 전세계 바다의 약 61%를 차지하는 공해에서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이 계속되면서 탄소저장고로써 바다의 역할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해양보호가 중요한 의제로 언급된 데 이어, 지난달 28일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 보고서(WG2)'에서도 전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보호할 것을 명시했다.
이처럼 이번 BBNJ 협약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조약 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글로벌 리더들은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가 없어 지금까지 공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2%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 역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해양 조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기후위기 완화, 어족자원의 회복, 해양 동식물 서식처 보전 등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날로 커져가는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세계 리더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캠페이너는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x30을 공식 지지 선언했음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건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며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해하고,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제 사회에서 앞서가는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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