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파괴는 국제범죄"…환경단체, 지정 추진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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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스톱에코사이드는 생태계 파괴를 국제범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대규모 생태계 파괴행위를 기소가능한 국제범죄로 지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6일 영국 가디언지는 국제환경단체 스톱에코사이드(Stop Ecocide)가 전세계 국가들이 유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생태계 파괴를 국제범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유권자들이 삼림벌채 등에 반대하고 탄소감축을 공약으로 거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줄리아 잭슨(Julia Jackson) 에코사이드 미국 지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입안자들을 제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태학살의 대상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베는 것이 아닌 지구의 심각한 대규모 파괴"라고 강조했다.

잭슨 지부장은 환경파괴 혐의로 기소될 대표적인 후보자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지목하며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그 이유로 꼽았다. 더욱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을 보호하는 환경보호프로그램을 없애고 다른 보호구역과 함께 원주민 보호구역을 광업·농업벤처에 개방해 유해배출을 악화시키려 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이 성공하려면 유엔의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는 국가의 2/3가 생태파괴를 범죄로 추가하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할 국가가 총 80개국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비준에 반대하는 국가는 영토 및 시민에 대한 강제집행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 지부장은 영국,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멕시코 등 약 20개국이 생태파괴의 국제범죄 분류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 운동의 추진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조조 메타(Jojo Mehta) 국제 스톱에코사이드 운동의 전무이사는 성명을 통해 "살아있는 세계의 파괴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막아야 한다"며 "생태파괴법은 긍정적 변화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연 및 기후, 우리의 미래를 보호할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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