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환경부, 국민안전 포기"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EU)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속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법적 기준의 2배인 4ppm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키는 유해 중금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도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소위 '쓰레기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에 대해 EU 방식으로 6가 크롬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유럽 법적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최대 4.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환경부는 시멘트 6가 크롬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EU보다 강화된 기준인 일본 기준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2ppm으로 법제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이 아닌 시멘트업계 자율협약에 따라 20ppm으로 관리하고 있어 환경부의 발언과 배치된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환경부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사실상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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