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용등급 '재무리스크' 과소 평가돼
한국전력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빚는 요인은 '화석연료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13일(현지시간)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KEPCO’s Clean Energy Transition Hangs in the Balance)는 보고서를 통해 "한전이 재무위기를 마주하게 된 근원이 한전의 화석연료에 대한 오랜 집착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한전 채권 투자자들에게 닥칠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한전의 에너지 전환 계획에 의문을 던졌다. 보고서를 집필한 IEEFA의 헤이즐 제임스 일랑고(Hazel James Ilango)는 "화력발전이 한전의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한전이 단기 수익성과 사업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석탄과 가스발전에 의존해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한 것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한전이 화력발전이 경영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응은 없었다"며 "에너지믹스를 바꾼다거나 사업전략을 선회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전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정부의 구제금융을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의 신용등급은 이런 재무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실제로 한전의 자체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됐지만, 장기 신용등급은 한전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가능성을 근거로 6~8단계 더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한전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IEEFA는 결국 투자자들이 화석연료로 인해 재무위기를 맞닥뜨린 한전에 자금을 제공하며 한전의 막대한 탄소배출과 에너지전환 실패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이 녹색채권을 계속 늘려가고 있음에도 일반 채권에 비하면 녹색채권 발행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청정 재생에너지가 아닌 또다른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가 향후 발전믹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고서는 한전이 검증되지 않은 블루수소와 같은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영진과 이사진을 비롯한 한전 전반 거버넌스의 탈탄소 역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해 탄소배출을 줄인 수소다. 하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CCS 기술은 아직 성공률이 높지 않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전은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해온 결과 화석연료에 대한 노출을 줄이려는 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 국회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은 한전에 2030년 석탄퇴출 목표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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