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검토 필요"
국내 제조업 기업중 절반가량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의 실현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NDC 2030 목표치 상향안 달성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가 NDC 2030 실현 가능성이 낮다(매우 낮다 18%, 낮다 30%)고 평가했다.
56%는 목표치를 유지할 경우 현재 대비 2030년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33%는 기존 수준 유지, 3%는 기존 대비 경쟁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NDC 203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치를 수립했냐는 질문에는 33%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감축 수준과 목표치 사이에도 괴리가 있었다. 2018년 대비 2030년까지의 탄소 감축 적정 수준의 평균은 15.8%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40% 수준보다 24.2%p 낮았다.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의 시나리오를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설정된 NDC 2030 목표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탄소 감축 기술 수준 고려 미비(38%) △산업계 의견 수렴 부족(29%) △국내 산업 구조 고려 부족(16%) △생산 위축 불가피(14%) 등이 있었다.
또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 분야로는 철강 분야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화학 분야가 23%, 에너지·발전 분야가 17% 등이 뒤를 이었다.
NDC 2030 목표치 관련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 등 전원 믹스 재검토 △NDC 2030 목표치 하향 조정 △목표 시점 조정(ex: 2030 → 2040, 2050 → 2060 등) 순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30년까지 석탄비중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NDC에 맞게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된다"며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원자력 비중 향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선을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25.8%) △저탄소 설비구축 금융지원(22.2%) △탄소저감 기술 R&D 지원(21.1%) △재생에너지·수소 기업 지원 활성화(21.1%) △탄소 관세 직면 수출기업 지원(8.2%)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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