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누적 적자 1조 8600억원
서울시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 1200원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이 된다. 2015년 6월 이후 약 8년만의 인상이다.
서울시는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요금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누적 적자가 심각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비중 증가·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대중교통 누적적자는 현재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에 달한다.
요금인상의 또다른 배경에는 노후시설 교체의 필요성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교통약자 등의 무임수송손실 보전예산이 제외된 까닭도 있다. 서울 지하철 시설물 중 이용가능기간을 넘긴 노후시설은 66.2%에 육박한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은 2021년 기준 1988원인 수송원가의 63%에 불과하다. 버스 기본요금도 수송원가의 60% 수준이다. 운행을 지속할수록 손해다. 뉴욕·런던·도쿄 등 해외 주요도시에 비해서도 1/2~1/5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 다만 서울시는 최근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원가대비 75% 수준으로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인상 금액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를 운영하는 각 기관과 협의해 1월 시민공청회, 2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상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정적 도움이 없다면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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