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식행위 토론..차기정부에 떠넘겨"
산업계 탄소배출 목표를 3.1%포인트(p) 낮춘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되자, 시민단체들이 "최악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수립한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기본계획 전체 목표를 언급하면서 "도전적인 계획이기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행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종전 44.4%에서 45.9%로 늘리고,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 야당은 우리나라가 이미 유엔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달리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1%포인트(p) 낮춘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적인 기준으로 산정해도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부여된 탄소예산은 45억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한국에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총량인 '탄소예산'이 2030년 90%가량 소진하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낮아져 우려스러운 점이 크다"며 "산업전환을 미룬 채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이 세계로부터 탄소중립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우리 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론수렴 절차도 문제로 불거졌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을 3일 앞둔 지난 22일 '지각 공청회'를 개최했다. 게다가 180페이지에 달하는 계획안을 공청회 하루전에 공개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고, 토론할 기회마저 박탈했다.
이같은 비판에 탄녹위는 당초 지난달 17일까지였던 기본계획 의견수렴 기한을 지난 4일까지 2주가량 연장했지만, 결국 시민사회의 주요 요구내용에 대한 반영없이 사실상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원안대로 14.5%에서 3.1%p 하향조정한 11.4%다. 현정부 임기내 연평균 감축률이 2%로 유지되다 2027년부터 9.3%로 늘어나 '차기정부 떠넘기기' 비판을 받았던 목표치도 원안 그대로 통과돼 감축부담의 75%를 후임 정부가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어린이 1만4617명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윤 당시 후보는 "탄소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크게 감축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탈내연기관 목표는 기본계획에서 사라졌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30%에서 21.6%+α로 오히려 후퇴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2042년까지의 장기계획이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 필수사항들도 누락됐다.
그럼에도 탄녹위는 탄소감축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상용화 시점이 요원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에 대해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만을 추가로 내놨고,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임기내 '1.5℃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CCUS 비중을 줄이고, 산업부문 목표 14.5%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RE100 캠페인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제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반드시 상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해당 계획이 법정 요건이 결여된 상태로 부실하게 구성된 이유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향후 국민제안과 행정감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4일 환경·노동·인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폐기 후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는 '414기후정의파업'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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