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천연가스 사용금지...美 뉴욕주의 파격 법안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7:52:27
  • -
  • +
  • 인쇄
법안 통과되면 美 천연가스 최초 규제
가스스토브 사용하는 주민들 다수 반대

미국 뉴욕주가 신축건물에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시킨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뉴욕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은 몇 주간의 협상끝에 2290억달러의 주 예산안에 신축건물 내 천연가스 사용금지법을 포함시켰다.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시 신축건물부터 적용돼 주 전체로 확대된다.

해당 법안은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건물에, 2029년부터 이보다 큰 건물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는 이번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기부문에서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뉴욕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비영리단체 RMI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 610만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 130만대가 연간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다만 뉴욕주 전체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용 예비발전기, 병원, 세탁소 및 상업용 주방도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0년 기준 미국에서 천연가스 소비량이 6번째로 많은 주로 꼽힌다. 주 전력의 46%가 천연가스였으며 뉴욕 주민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부문에 쓰였다고 EIA는 밝혔다. 2021년에는 5가구 중 3가구가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기의 환경적, 건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내 천연가스 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가스 스토브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는 천식 및 기타 건강문제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해당 규제안이 연방정부의 '도 넘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석유가스기업 및 노조, 기업단체들은 전기를 난방용으로 쓰는 건물이 가스를 사용하는 건물보다 비용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최근 미국 시에나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응답자의 53%가 새 집에서 가스 스토브를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뉴욕의 금지조치도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포함한 주에서도 소비자가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규제조치를 막은 바 있다.

지난달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 연방법이 시 규정을 우선한다면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가 신축건물 내 천연가스 금지안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다른 지역의 가스 규제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시사한 환경장관 "탈원전은 아냐"

곧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원전을 짓는 데 대해 국민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규 원전을 추

"비용부담 커진다"vs"무상할당 안돼"...4차 배출권 할당계획 '대립각'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일까지 '2025년 2차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업 기업을 모

"철강·석유화학 배출권 유상할당 높여라...국제추세 역행하는 것"

환경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비율을 종전대로 100%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시민단

배출권 유상할당 20% 상향...상의 "기업 비용부담 커질 것" 우려

환경부가 2026년~2030년까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 산업계가 비용부담

한은 "극한기후가 물가상승 야기…기후대응 없으면 상승률 2배"

폭우나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고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후변화

기후/환경

+

바다커튼·유리구슬...지구공학 방법론 온난화 억제 "효과없다"

지구공학 기술을 이용해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온난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영국 엑스터대학 마

경기도민 89% "기후위기 심각…적극대응 필요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지

강릉시, 평창 도암댐 비상방류 한시적 수용..."20일 시험방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이 평창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강릉시는 환경부 장관 방문 이후 거론됐던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

강릉 저수율 12% '간당간당'...단수 상황에 곳곳에서 '아우성'

18만명 강릉 시민의 생활용수 87%를 책임지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12%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10일 오전 6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일 같은

해양온난화 지속되면..."2100년쯤 플랑크톤 절반으로 감소"

해양온난화가 지속되면 2100년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남조류 '프로클로로코쿠스'(Prochlorococcus)의 양이 절반

곧 물 바닥나는데 도암댐 물공급 주저하는 강릉시...왜?

강릉시가 최악의 가뭄으로 물이 바닥날 지경에 놓였는데도 3000만톤의 물을 담고 있는 평창의 도암댐 사용을 주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9일 강릉 오봉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