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천연가스 사용금지...美 뉴욕주의 파격 법안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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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되면 美 천연가스 최초 규제
가스스토브 사용하는 주민들 다수 반대

미국 뉴욕주가 신축건물에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시킨 미국 최초의 주가 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뉴욕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은 몇 주간의 협상끝에 2290억달러의 주 예산안에 신축건물 내 천연가스 사용금지법을 포함시켰다.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시 신축건물부터 적용돼 주 전체로 확대된다.

해당 법안은 2026년부터 7층 이하 신축건물에, 2029년부터 이보다 큰 건물에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는 이번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에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기부문에서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뉴욕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비영리단체 RMI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4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최대 610만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자동차 130만대가 연간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다.

다만 뉴욕주 전체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용 예비발전기, 병원, 세탁소 및 상업용 주방도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에 따르면 뉴욕주는 2020년 기준 미국에서 천연가스 소비량이 6번째로 많은 주로 꼽힌다. 주 전력의 46%가 천연가스였으며 뉴욕 주민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부문에 쓰였다고 EIA는 밝혔다. 2021년에는 5가구 중 3가구가 난방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기의 환경적, 건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내 천연가스 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가스 스토브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는 천식 및 기타 건강문제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해당 규제안이 연방정부의 '도 넘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석유가스기업 및 노조, 기업단체들은 전기를 난방용으로 쓰는 건물이 가스를 사용하는 건물보다 비용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최근 미국 시에나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응답자의 53%가 새 집에서 가스 스토브를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뉴욕의 금지조치도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포함한 주에서도 소비자가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천연가스 규제조치를 막은 바 있다.

지난달 미 연방항소법원은 미 연방법이 시 규정을 우선한다면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시가 신축건물 내 천연가스 금지안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다른 지역의 가스 규제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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