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간담회 통해 정부 정책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올 하반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종합협의체를 발족한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팀장은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산업부와 인천광역시가 개최한 '2023년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및 고부가 제품 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생 얼라이언스'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체 소재로 전세계적으로 개발이 활발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전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10억1400만톤에 달할 전망이지만,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중은 20%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국제규제를 마련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고,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는 지난 4일(현지시간) 협약초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선도국가들은 생산량 감축과 재활용 비중 늘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은 화학적 재활용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에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있다.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2024년말에 확정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용량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현재 미세플라스틱 배출 위험이 없고 재활용할 필요도 없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사탕수수나 대나무, 옥수수 등 자연소재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에 2021~2027년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2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가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산업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사전작업으로 올 3월 '화학산업포럼'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올 7월에는 '바이오경제 2.0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 하반기 '생분해성 플라스틱 얼라이언스'를 발족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및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시민, 선별수거 처리업체 등이 모두 참여해 분기별 간담회를 갖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인천시에 2025년까지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부장 지원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업계표준을 세우고, 국제인증을 통한 수출지원, 또 관련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이동철 팀장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초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규제 개선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면서 환경부와 함께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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