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싹쓸이 어업' 갈수록 태산...국제해양조약 시행은 '게걸음'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09:00:02
  • -
  • +
  • 인쇄
BBNJ 발효 '아직'...파괴적 어업은 '진행형'
매년 캐나다면적 지정 필요 "비준 속도내야"
▲새로운 글로벌 해양조약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안된 우선순위 수역 (자료=그린피스)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 후에도 공해(公海)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조약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그린피스가 발간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에 따르면 2018~2022년 공해상에서 산업어선의 어업활동 시간은 8.5% 증가했다. 조업시간은 2022년 한해에만 약 850만시간에 달했다. 어업활동의 4분의 3은 '연승어업'이었다. 연승어업은 100km가 넘는 낚싯줄에 수천개의 미끼바늘을 달아 지나가는 경로의 해양생물을 닥치는대로 낚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목표종 이외의 종을 잡는 혼획율이 매우 높은 파괴적 어업이다.

공해상에서 이같은 파괴적 어업을 통제하는 일은 중요하다.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가량을 흡수하는 '탄소저장고'이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는 탄소를 흡수해 심해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이는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다. 특히 전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육상·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면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이다.

하지만 공해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탓에 전세계 각국은 공해에서 무분별한 어업과 해양개발을 하고 있다. 공해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구역은 1% 미만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해양생물다양성보존협약'(BBNJ) 마련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약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과 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필요하다. 비준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BBNJ는 오는 20일 유엔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돼 이 시점부터 각국의 비준이 가능해진다. 60개국이 비준하고 12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린피스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려면 매년 캐나다 국토면적보다 넓은 약 1100만㎢의 해양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크리스 토른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주지만 조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각국 정부는 다음주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2025년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 이전까지는 비준에 조속히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김연하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임에도 BBNJ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2025년 유엔해양회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시급히 참여하고, 동아시아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제철, CDP 선정 기후대응 원자재 부문 우수기업 수상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현대

'해킹사고' 부실 대응 SK텔레콤..."ESG 등급 하락 불가피"

SK텔레콤 해킹사태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면서 SKT의 ESG평가에서 사회(S)부문과 종합부문 등급이 1등급씩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객

KB국민은행, 올해 지역에 '작은 도서관' 9곳 더 늘린다

KB국민은행이 올해까지 134개의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독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에는 울

LG유플러스,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수상

LG유플러스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코리아 어워즈'에서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CDP Climate

11번가 사령탑 교체...신임 대표로 박현수 CBO 선임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지난 29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박현수 11번가 CBO(최고사업책임)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정은 전임 대

경기도 푸드뱅크, 세제와 휴지 등 '생활용품'도 기부받는다

경기도가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와 휴지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기부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푸드뱅크·마켓은 취약계층에 기부

기후/환경

+

폐기하고 동결하고...트럼프, 100일간 환경규제 145건 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동안 145건에 달하는 기후·환경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묘해지는 3월 기후...제2의 '경북 산불' 발생 가능성 2배 높아졌다

얼마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지만 기후변화로 강수량과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고 강풍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강풍에 불씨 되살아나

이틀만에 주불이 잡히면서 완전된 것으로 알았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발화하면서 주민들이 다시 대피했다.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어대는

기후위기로 야외 음악공연도 '위기'...티켓 판매부진 현상

호주에서 기후위기로 야외 뮤직 페스티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발간한 '뮤

"해운탄소세 피하려면 '전기추진선'으로 교체해야"

탄소배출이 많은 선박을 전기추진선으로 대체하고 녹색해운항로를 개척하면 해운부문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운은 전

기후재해 보상은 왜 제한?...손보사 車보험약관 공정위 '심판대'

기후위기로 올여름도 무더위와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개정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