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용자보호를 위해 불량 판매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네이버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된 내용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자율규제위원회 참석자들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 △불량 판매자 조치를 위한 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기관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논의 필요 등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네이버에서 취급불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활동을 위반하는 셀러에게 주의, 경고, 퇴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해외 고가명품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로 가품이 확산되고 있고,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상품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권리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권리사가 가품 판정을 하기 어려운 브랜드의 경우에는 전문감정기관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불량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관용의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네이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점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른 쇼핑플랫폼으로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 운영 및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했으며,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통합지원 이사,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 총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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