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국과 개도국 신뢰회복...논의 더 진전시켜야"
부유국들이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기후위기 대응자금이 지난해 처음 1000억달러가 넘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했던 2009년에 비해 기후피해가 더 커져서 연간 5000억달러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유국의 개발도상국 기후지원금은 2020년 830억달러, 2021년 896억달러가 지급됐고, 2022년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는 "아직 지난해 기후 지원재정을 모두 집계하지 않았지만 그간의 추세와 예비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2022년 지원금은 1000억달러 이상 투입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당초 부유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Copenhagen climate summit)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로 기후 적응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부유국들은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022년에서야 지원금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성과는 11월말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저개발국들은 부유국들이 약속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자 "부유국들의 재정지원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부유국들은 "기후 보조금과 대출 등을 지원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겨우 연간 1000억달러 지원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저개발국과 부유국간의 협상에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스티븐 길보트(Steven Guilbeault) 캐나다 기후환경부 장관은 "이전까지 목표자금을 모으는데 실패한 것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지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목표했던 자금을 지원하면서 COP28 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싱크탱크 대표인 아니 다스굽타(Ani Dasgupta)는 "그동안 선진국들은 기후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신뢰를 약화시켰다"며 "이번에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신뢰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COP28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2009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후위기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기후대응 자금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명한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맞춰 인프라를 개편하고, 기후재난을 입은 지역에 구조·재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2조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보트 캐나다 기후환경부 장관 역시 "1000억달러가 큰 돈처럼 보였다"며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는 10배 넘는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아마 필요한 수조 달러의 대부분은 선진국 원조가 아닌 민간자금의 형태로 조달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 대상 민간투자는 이미 활발하지만 투자금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와 고탄소 인프라에 집중돼 있어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자금을 지원받을 개발도상국들은 "자금이 모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야 모아진 것이 아쉽다"는 반응들이다.
바베이도스의 아비나쉬 페르소드(Avinash Persaud) 기후특사는 "이미 지원되던 보조금이 단지 '기후보조금'으로 이름만 바뀐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페르소드 특사는 "특히 민간투자자들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자금은 주지만 기후재난 피해자금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며 "연간 5000억달러의 기후재난 대응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물론 목표 금액을 달성한 것은 좋은 일이다"며 "그렇지만 너무 올래 걸리고 이제야 약속이 이행됐다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알 자베르(Al Jaber) COP28 의장은 "이번 발표는 고무적이지만 아직 더 나아갈 여지가 있다"며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모든 기후대응 지원 약속이 전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녹색기후기금의 확대와 손실 및 피해기금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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