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中 향해 압박..."30년간 경제성장했으니 기후자금 내라"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7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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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케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출처=연합뉴스)


유럽연합(EU) 기후담당자가 한국과 중국 등을 겨냥해 "주요 선진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웁케 훅스트라(Wopke Hoekstra)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비롯한 거대 개발도상국, 걸프만 산유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거대 개발도상국을 더이상 기후원조 의무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돈을 낼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금융, 기후행동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며 "단순하게 20%~30% 더 많다 수준이 아니라 향후 몇 년동안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기후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빈곤·저개발국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에는 매번 실패했던 것이다. 이달말 열리는 COP28에서도 각국 정부가 '손실 및 피해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손실 및 피해기금'이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사회의 구조와 복구를 위한 국제기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선진국들이 중국 등 거대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자금 마련에 힘을 보태라"고 나섰다. 중국과 한국 등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될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기후자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훅스트라 위원은 "중국과 한국 등 지난 30년동안 상당한 경제성장을 일군 국가들에게 말하건대, 그 성장의 과실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저개발국들은 주요 경제국들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나는 이에 대해 낙관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은 "손실 및 피해 기금 기부금이 국부나 온실 가스 배출량에 근거해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실제 모금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지정학적 위기도 손실 및 피해 기금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많은 유럽 지역에서 반환경 의제를 추진하는 정당들이 득세해 많은 EU회원국들이 EU 그린딜 등의 기후정책에 발을 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훅스트라 위원은 "지정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전세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중동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등 강대국의 패권경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 인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COP28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고위급 대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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