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KBS), 농헙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사립학교 등에서도 오는 2025년부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 및 공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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