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법안' 사실상 좌초...EU 회원국들 "기업들 너무 큰 타격" 반대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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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의 핵심인 유럽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독일 등 몇몇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CSDDD 법안은 유럽 내 기업이 공급·소비망에서 관련된 환경 또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는 CSDDD 실행에 관해 잠정합의에 도달했지만 28일(현지시간) 주요 EU 회원국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CSDDD 실행여부가 돌연 불투명해졌다. 모든 EU 법안은 선거 3개월 전에 확정돼야 하는데, 유럽의회 선거는 오는 6월에 치뤄진다. 수일내에 법안을 수정해서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CSDDD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가깝다.

최근 독일을 필두로 한 몇몇 유럽국가들은 EU가 주도하는 ESG 법안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달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은 "지금은 추가적인 공급망 ESG 지침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며 CSDDD 법안을 대놓고 반대했다. 이는 CSDDD가 실행될 경우 제조업 중심의 독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린드너 장관은 대표적 친기업 정당인 독일 자유민주당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독일 등 몇몇 국가들이 ESG 법안에 반기를 들고 나오자, 그동안 CSDDD를 추진해왔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라라 울터스(Lara Wolters) 유럽의원은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몇일간 의회에서 벌어진 CSDDD와 관련한 정치게임에 분노한다"며 "이번 사태는 유럽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EU 회원국들은 정신차려라"고 일갈했다.

이어 울터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들이 소수의 극단적인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이 속도를 낸다면 CSDDD 일부를 변경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CSDDD법안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소식에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다. 요하네스 보겔(Johannes Vogel) 독일 자민당 부의장은 "너무 좋은 소식이다"며 "EU는 관료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를 위해 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CSDDD 부분 수정에 관해 "CSDDD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 만들어져 그 좋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안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독일 정부는 "EU 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CSDDD를 통과시키려는 또다른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테펜 헤베스트레이트(Steffen Hebestreit) 독일 정부 대변인은 "EU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CSDDD는 유럽 의회의 새 여당이 해결할 문제"라며 "그때가 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CSDDD 반대'에 독일 외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고 있어, 차기 유럽의회에서도 CSDDD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CSDDD 논의에서 EU 의장국인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탈리아는 되레 CSDDD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한 관계자는 "프랑스도 CSDDD는 현재 법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유럽의회 의장단은 "우리는 유럽 의회와 협의해 회원국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 및 인권운동가들은 CSDDD 철회를 일제히 비판했다. 우쿠 릴레발리(Uku Lilleväli)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 금융정책 책임자는 "EU가 막판에 CSDDD을 뒤엎은 것은 파괴적인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생명, 지역사회, 생태계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로서 EU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힌 것이다"고 일침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CSDDD은 불필요한 관료주의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 기업이 정보에 입각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전환을 탐색하도록 도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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