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SG법안' 사실상 좌초...EU 회원국들 "기업들 너무 큰 타격" 반대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2:14:38
  • -
  • +
  • 인쇄

유럽연합(EU)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의 핵심인 유럽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이 독일 등 몇몇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CSDDD 법안은 유럽 내 기업이 공급·소비망에서 관련된 환경 또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는 CSDDD 실행에 관해 잠정합의에 도달했지만 28일(현지시간) 주요 EU 회원국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CSDDD 실행여부가 돌연 불투명해졌다. 모든 EU 법안은 선거 3개월 전에 확정돼야 하는데, 유럽의회 선거는 오는 6월에 치뤄진다. 수일내에 법안을 수정해서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CSDDD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가깝다.

최근 독일을 필두로 한 몇몇 유럽국가들은 EU가 주도하는 ESG 법안을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지난달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독일 재무장관은 "지금은 추가적인 공급망 ESG 지침이 필요할 때가 아니다"며 CSDDD 법안을 대놓고 반대했다. 이는 CSDDD가 실행될 경우 제조업 중심의 독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린드너 장관은 대표적 친기업 정당인 독일 자유민주당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독일 등 몇몇 국가들이 ESG 법안에 반기를 들고 나오자, 그동안 CSDDD를 추진해왔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라라 울터스(Lara Wolters) 유럽의원은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몇일간 의회에서 벌어진 CSDDD와 관련한 정치게임에 분노한다"며 "이번 사태는 유럽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EU 회원국들은 정신차려라"고 일갈했다.

이어 울터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들이 소수의 극단적인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원들이 속도를 낸다면 CSDDD 일부를 변경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유럽이 주도해야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CSDDD법안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소식에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환호하고 있다. 요하네스 보겔(Johannes Vogel) 독일 자민당 부의장은 "너무 좋은 소식이다"며 "EU는 관료주의가 아니라 강력한 경제를 위해 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CSDDD 부분 수정에 관해 "CSDDD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 만들어져 그 좋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안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독일 정부는 "EU 의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CSDDD를 통과시키려는 또다른 시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테펜 헤베스트레이트(Steffen Hebestreit) 독일 정부 대변인은 "EU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며 CSDDD는 유럽 의회의 새 여당이 해결할 문제"라며 "그때가 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CSDDD 반대'에 독일 외 다른 국가들도 합류하고 있어, 차기 유럽의회에서도 CSDDD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번 CSDDD 논의에서 EU 의장국인 벨기에가 이탈리아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탈리아는 되레 CSDDD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한 관계자는 "프랑스도 CSDDD는 현재 법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유럽의회 의장단은 "우리는 유럽 의회와 협의해 회원국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 및 인권운동가들은 CSDDD 철회를 일제히 비판했다. 우쿠 릴레발리(Uku Lilleväli)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 금융정책 책임자는 "EU가 막판에 CSDDD을 뒤엎은 것은 파괴적인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생명, 지역사회, 생태계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로서 EU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힌 것이다"고 일침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CSDDD은 불필요한 관료주의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 기업이 정보에 입각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전환을 탐색하도록 도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제철, CDP 선정 기후대응 원자재 부문 우수기업 수상

현대제철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현대

'해킹사고' 부실 대응 SK텔레콤..."ESG 등급 하락 불가피"

SK텔레콤 해킹사태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되면서 SKT의 ESG평가에서 사회(S)부문과 종합부문 등급이 1등급씩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객

KB국민은행, 올해 지역에 '작은 도서관' 9곳 더 늘린다

KB국민은행이 올해까지 134개의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독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에는 울

LG유플러스, CD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수상

LG유플러스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코리아 어워즈'에서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CDP Climate

11번가 사령탑 교체...신임 대표로 박현수 CBO 선임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지난 29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박현수 11번가 CBO(최고사업책임)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정은 전임 대

경기도 푸드뱅크, 세제와 휴지 등 '생활용품'도 기부받는다

경기도가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와 휴지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기부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푸드뱅크·마켓은 취약계층에 기부

기후/환경

+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강풍에 불씨 되살아나

이틀만에 주불이 잡히면서 완전된 것으로 알았던 대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발화하면서 주민들이 다시 대피했다. 건조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어대는

기후위기로 야외 음악공연도 '위기'...티켓 판매부진 현상

호주에서 기후위기로 야외 뮤직 페스티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RMIT)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발간한 '뮤

"해운탄소세 피하려면 '전기추진선'으로 교체해야"

탄소배출이 많은 선박을 전기추진선으로 대체하고 녹색해운항로를 개척하면 해운부문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운은 전

기후재해 보상은 왜 제한?...손보사 車보험약관 공정위 '심판대'

기후위기로 올여름도 무더위와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개정해

대구 산불 이틀째 진화율 82%...주불 아직도 못잡아

지난 28일 발생해 이틀째 번지고 있는 대구 함지산 산불이 아직도 주불을 잡지 못하고 있다.산림 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기준 대구시 북구 노곡&mid

트럼프 '해저광물' 개발규제 완화에..."생태계에 치명적" 비판

미국이 해저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한 결정에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