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산림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성된 산림비율이 턱없이 낮아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일반적인 탄소상쇄 수단은 인위적인 산림재생이다. 그러나 26일(현지시간) 앤드류 매킨토시 호주국립대학(ANU) 환경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호주 건조지역 182곳을 분석한 결과 2015~2022년 사이 약 80% 지역에서 숲이 거의 조성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판매된 탄소상쇄권 개수로 따지면 산림비율이 100%에 달해야 하지만 2022년 75개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실제 산림비율은 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조성을 통한 탄소상쇄 제도가 실제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들이는 일도 큰 의미가 없다.
게다가 호주의 산림재생 프로젝트는 세계 5번째 규모로, 일본보다 넓은 면적인 4200만헥타르에 이른다. 여기서 발행된 탄소배출권은 작년 6월 기준 3700만장으로, 거래규모가 7억5000만~10억달러에 달했다. 배출권 1장은 이산화탄소(CO2) 1톤에 해당한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메간 에반스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는 "탄소배출권 대부분은 주요 기업들의 보호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탄소배출을 전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산림재생 프로젝트는 기후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에 연구팀은 호주 정부에게 산림재생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제도를 관리하는 호주 청정에너지규제기관은 산림재생 프로젝트가 탄소배출권에 효용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장관은 ABC방송에서 "호주 출신 수석과학자 이언 처브에게 의뢰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며 "녹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퀸즐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건조지역들로, 나무를 심지 않고 단순히 가축과 야생동물의 영향을 줄여 토종 숲을 재생시키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호주보존재단(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을 포함한 비평가들은 동물 방목이 대부분 식생 총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지역의 동물 방목량이 감소한 후 나무 식생 증가량이 1% 미만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커뮤니케이션어스&인바이어런먼트'(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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