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심 정책추진 예상...기후전담조직 신설도 '주목'
재생에너지 확충을 강조하던 야당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지지부진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비례대표만으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지원유세 현장을 찾을 때마다 청중들에게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며 "수출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이들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기조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87석으로, 국회 300석 가운데 과반이 훌쩍 넘기 때문에 양당의 공약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조국혁신당은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와 '기후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의 추진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에 육박하는 중국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최하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상위권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오히려 낮춘 상태다. 반면 원전 비중은 높였다. 문재인정부 때 설정된 원전 비중은 23.9%였지만 윤석열정부는 이 비중을 32.4%로 높인 것이다. 정부는 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높이기로 했다는 것을 되레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정부의 현 탄소중립 정책에 강력히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21대 국회 기후특위는 입법권과 예산심사권도 없는 조직의 한계를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민주당 공약의 살펴보면 우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 또 전기차·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2018년 배출량 대비 52% 감축'을 설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 NDC에서 설정한 '40% 감축'을 대폭 상향한 목표다.
이번 총선에서 영입된 야당의 기후전문가들이 공약이행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정부갑에서 당선된 박지혜 변호사는 민주당이 1호로 영입한 인재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출신의 기후환경 전문가다. 조국당 비례 12번 후보 서왕진 당선자 역시 미국 델라웨어대학에서 환경에너지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정의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기후환경 전문가다.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야당의 공약이 실현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총선 이후 정부 여당의 국정·입법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BBC는 "야당이 똘똘뭉쳐 원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고, 원하지 않는 법안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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