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지난 총회에서 도입한 '생물다양성 크레딧'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처음 공개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개막돼 11월 1일 폐막하는 COP16에서 '고도의 무결성을 갖춘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 프레임워크'가 지난 28일 공개되면서 '생물다양성 크레딧' 활용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프레임워크가 공개된 첫날부터 환경단체들은 회담장 앞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르몽드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태계 악영향을 다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상쇄시키는 개념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다른 곳에서 탄소저감 사업실적을 구매해 상쇄하는 '탄소 크레딧'과 유사하다. 지난 2022년 캐나다에서 열린 COP15에서 각국은 2030년 육상·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30x30 목표'를 채택했고,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크레딧' 도입에 합의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생물다양성 크레딧이 일종의 '그릇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애당초 수요가 적어 시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물다양성은 탄소배출량처럼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명확하게 리스크를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업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크레딧을 굳이 구매하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생물다양성 크레딧에 앞서 이미 탄소크레딧 발급을 위해 선정된 사업부지가 전세계적으로 12억헥타르(ha)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 경작지 면적과 비슷한 크기로,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을 추가로 벌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인구증가로 식량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레딧 발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토지를 묶어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재계의 수작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유해 보조금'이 연간 2조6000억달러(약 3586조7130억원)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생태계 파괴 보조금을 그대로 놔둔 채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각국 대표단은 생물다양성 크레딧을 통해 생태계 복원 활동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적 자금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면 크레딧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마련된 재원은 1020억달러(약 141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30x30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추가로 7000억달러(약 965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WEF는 내다봤다. 특히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 COP16 개막전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제출한 국가는 196개국 가운데 26개국에 그쳤다.
이번 COP16에서 제시된 '고도의 무결성을 갖춘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 프레임워크'는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생태계는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복원한 실적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의 공급망 안에서 지역사회와 원주민 합의를 거친 생물다양성 크레딧 사업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향후 '자연관련 재무공시 협의체'(TNFD)의 자연자본 공시가 고도화되고, 생물다양성 크레딧에 대한 엄격한 품질보증 절차가 수립되면 생물다양성 크레딧 시장은 현재 100만달러(약 14억원) 미만 수준에서 2050년 690억달러(약 95조2386억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작성한 '국제 생물다양성 크레딧 자문 패널'(IAPB)의 아멜리아 포셋 공동의장은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기반시설 투자와 비슷한 성격으로 주식시장과 같은 탄소크레딧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TNFD와 '네이처 포지티브' 정책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증과 관리만 가능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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