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한국이 개최국인데도 생산감축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위한 별도 재정 메커니즘 구축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INC-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벌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생산감축과 더불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오염대응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120개국이 협약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재정 메커니즘을 별도로 구축하자는 제안서에 지지를 표명했는데 한국은 빠져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그룹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그룹(GRULAC)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한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명단에 한국은 빠져있고, 대신 지구환경기금(GEF)을 활용하자는 미국의 제안서에 동의했다.
하지만 GEF는 전반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만 겨냥하지 않고,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당장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 기금이 기존에 있었는데도 플라스틱 오염문제가 방치됐다는 점에서 결국 책임있는 선진국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져 개도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플뿌리연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 회의의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HAC) 소속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생산감축을 포함한 주요 쟁점들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회의기간 중 한국정부 대표단의 장관급 참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초반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전무하다. 이에 대해 플뿌리연대는 "회담 막바지에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속속 부산에 도착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개최국인데 장관이 불참하고 있다"면서 "협약의 성안 자체보다 협약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핵심 의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부산=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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