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민사회가 화석연료 금융제한을 발목잡는 한국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5일 15개국 국회의원과 전세계 49개 시민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 수출신용협약 회원국의 '화석연료 금융제한' 결의를 반대하는 한국에 항의를 담아 우리 정부에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공적금융 지원금지 대상범위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늘리기 위한 안건에 대해 11개 참가국 가운데 한국과 튀르키예만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등 협약 참가국 11개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한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지난 6월 한국과 튀르키예의 반대로 부결된 '화석연료 금융제한' 결의는 오는 6일 국가별 의견서 제출이 예정돼 있고, 오는 10일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이날 각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등 64개 주체가 한국이 결의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수신인으로 서명한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2020~2022년 매년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화석연료 공적금융을 제공하면서 캐나다에 이어 전세계에서 2번째로 액수가 큰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공적금융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해하고 있고, 이는 에너지안보 악화와 좌초자산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항의서한은 "추가적인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부문의 좌초자산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기후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애덤 맥기번 캠페인 전략가는 "미국, 영국, EU, 캐나다가 화석연료에 대한 410억달러 규모 수출금융을 중단할 수 있는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마지막 차단자로서 완전히 고립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은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홀로 서서 과거의 오염되고 위험한 화석연료 에너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한에는 호주 캐시 오코너, 영국 나탈리 베넷, 감비아 혼 아마두 카마라, 콜롬비아 안드레 칸시만스 로페즈, 바누아투 랠프 레젠바누 등 15개 국 국회의원과 더불어 서울환경연합, 그린피스, 저먼워치, 우르게발트 등 전세계 49개 시민단체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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