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가짜"라며 반(反)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산업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를 폐지했다. 중국 다음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감시할 수단을 없애버린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전소, 정유소 등 탄소 다배출 시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폐지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EPA는 그동안 미국 내 약 8000여곳의 산업시설에 대해 매년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일부 석유 및 가스 시설을 제외하고 이 의무를 모두 없앴다.
온실가스 규제 폐지의 명분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리 젤딘 EPA청장은 올 3월 "온실가스 보고 의무로 인해 미국 기업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이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EPA 관계자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청장의 발언 이후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을 축소하라는 연구 지시를 받았고, 지난 4일 회의에서는 프로그램 대부분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EPA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세계적인 비영리환경단체인 환경보호기금(EDF)의 법률고문인 비키 패튼은 "국민들은 기후를 오염시키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스스로도 알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산하 '지구 대기 연구를 위한 배출 데이터베이스'(EDGA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2위로,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11.25%를 차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파괴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선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일 프린스턴대학 기후연구에 대해 연방자금 400만달러(약 58억5000만원)를 삭감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해당 연구는 비현실적인 기후위협을 과장해 미국 청년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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