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전세계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가 15%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규 발전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청정에너지 투자금은 화석연료 투자금의 2배가 넘는 2조달러에 달했다.
전기자동차 또한 현재 전세계 신차 판매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저탄소 전력은 중국과 인도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탄소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온실가스 감축 합의안으로, 각국이 산업화 이전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협약이다.
파리협약을 주도한 설계자 중 1명인 로렌스 투비아나 전 프랑스 외교관 겸 유럽기후재단 최고경영자는 "이는 놀라운 성과"라며 "파리협약은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기후분석 싱크탱크의 최고경영자 빌 헤어는 "파리협약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1.5℃ 한도와 넷제로 목표는 정책, 금융, 소송, 부문별 규칙을 재편해 국가, 시장, 기관의 작동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에너지장관은 "파리협약 이전 지구 기온은 4℃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약 이후 3℃로 줄고, 2021년 COP26가 개최된 이후에는 그 폭이 약 2.8℃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각국의 기후공약이 실현될 경우 기온을 약 2.5℃까지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의 기후정치가 명백한 모순, 도약과 후퇴 그리고 분열이 동반되는 협력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부유국들이 파리협약 이후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면서 기후위기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
파리협약이 체결된지 불과 1년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가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그는 두번째로 집권한 올 1월 또다시 탈퇴 절차에 들어갔다. 또 전세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무역 혼란을 촉발했다.
중국도 2016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대폭 늘었다. 2015년 11월 중국의 배출량이 연간 약 100억톤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2017년 석탄발전이 급성장하면서 2024년 탄소배출량은 123억톤에 달했다.
폴 블레드소 전 백악관 기후고문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미국 내 기후행동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우리 밀리비르타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수석분석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이 2017년 이후 중국의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파리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약 9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했으며, 청정에너지는 국가 GDP의 10%를 차지했다. 또 중국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태양광 패널 가격이 약 90% 급락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 또한 석탄 생산과 풍력·태양광에너지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다. 인도의 탄소 배출량은 유럽을 능가하며, 10년내에 미국을 추월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도 발전용량의 절반은 저탄소 에너지며, 재생에너지 목표도 5년 앞당겨 달성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균열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에서 부유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의 기후재정을 지급하는 방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최종 합의된 3000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하려 해 빈곤국의 분노를 샀다.
또 COP30에서 빈곤국들은 적응자금을 연간 1200억달러로 3배 늘렸지만, 이는 당초 이들이 제시한 2030년보다 늦어진 2035년에야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반스 니제와 유엔 최빈개도국그룹 의장은 "부유국의 재정 지원이 자선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이는 전세계적 위기에 대한 전세계적 대응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지속되려면 부유국들은 공약을 이행하고 COP30에서 합의된 석유·가스 폐쇄 로드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부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배출량을 빠르게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모든 노력은 미국이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COP30에 대표단을 아예 파견하지 않았으며 10월 국제해사기구(WHO)의 탄소세 부과를 저지했다.
티나 스티지 마셜제도 기후특사는 "오늘날의 변화된 지정학이 파리협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며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 진전이 느린 데다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국이든 소국이든 다자간 기후협력이 최선의 희망"이라며 "우리는 혼자 해나갈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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