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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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쓰레기 매립금지인데…열에너지 회수할 소각시설 '외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폐기물을 태운 열을 활용해 쓰레기 매립과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소각시설이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산업부와 환경부 양쪽에서 외면받으면서 그나마 있는 탄...2023-01-31 16:51:16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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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표류끝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된다
2년간 표류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2023-01-30 18:46:50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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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택시요금도 오른다...기본료 3800원→4800원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택시를 타는 승객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제가 밤 10시부터 2시간 앞당겨 적용된데 이어, 2월부터는 기본요금과 주행당 요금도 인상된다.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는 2월 1일부터 기본거리 ...2023-01-30 14:46:13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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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으로 기후대응...지자체들 너도나도 조성사업
▲전남 광양 도시 숲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도 앞다퉈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2019년부터 도시숲 조성사업을 진행했던 전라남도는 올해도 3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숲 17곳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2023-01-25 14:41:45 [허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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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공장구축 10억씩...환경부, 기업 'ESG' 지원에 3.8조 투입
환경부가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자금을 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3조8000억원 가운데 직접 지원은 1067억원이고, 3조7000억원은...2023-01-18 13:26:02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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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2배 더 나오는 명절…"선물상자 분리 배출하세요"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용 과일로 가득한 청과물시장(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설날,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모임과 선물, 각종 행사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2023-01-17 13:51:17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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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훈련 중 이등병 사망…한총리 "철저히 조사"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던 이등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철저한 원인 조사를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방부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2023-01-13 17:05:05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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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농기계 1만4272대?…"지자체서 강제 처리"
길거리에 방치돼 위험할뿐더러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농기계'를 지자체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6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기계 소유자가 농기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길거리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0년 기준 전국 1...2023-01-06 17:45:55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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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제' 과태료 부과?...환경부와 지자체 '엇박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회수된 일회용컵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매장 (사진=독자제공) 두번의 유예끝에 세종과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싸고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환경부는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세종과 제주에서 참여 매장을 늘리기 위해 과태료...2023-01-06 08:00:03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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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로부터 인권보호는 정부 의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정부가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을 둘러싼 문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2023-01-04 16:19:51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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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정유업계 연말 상여금 1000%…횡재세 필요"
▲지난해 11월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발언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현대오일뱅크가 2022년 연말 성과상여금 1000%를 지급한 건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023-01-02 17:46:34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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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오른다…"내년 4월 300원 인상"
서울시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를 전망이다.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1250원인 지하철...2022-12-29 12:01:04 [전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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