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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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불평등 바로잡을 대안...192조 재원마련은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 의원실)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본소득 재원마련과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23일 열린 '2022년 사회대전환을 ...2021-08-24 17:09:27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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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용혜인 의원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트리와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용혜인 의원 '공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을까.극단적 양극화로 성장이 발목잡히고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 주변적 담론에서 머물던 '기본소득'이 ...2021-08-18 09:01:01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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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칼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일파 후손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야권 대선후보자의 '친일파 발언' 논란을 바라보면 아연실색하게 된다. 최 후보자의 부친인 고 최병규 씨가 만주에서 일제가 만든 조직인 조선거류민단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다가 증조...2021-08-13 08:01:02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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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발전 70%까지"...정부 '탄소중립 2050' 3가지 시나리오 내놨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최대 70.8%로 확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가지...2021-08-06 11:38:49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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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서울공항 부지 스마트 신도시로 구축...주택 3만호 공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4일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신도시'를 구축하...2021-08-04 15:52:01 [백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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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기본주택'...이재명 "임기중 100만호 공급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임기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3일 ...2021-08-03 18:46:01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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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브라질·호주..."탄소중립 외면하고 지구온난화 부채질"
지구온도 상승이 1.5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합의한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파리 에쿼티 체크(Paris Equi...2021-07-26 14:51:54 [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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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서면평가부터 '삐걱'...탄소체크하는 '환경평가' 통과할까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당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점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20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21-07-23 11:37:09 [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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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칼럼] 이재명發 기본소득...담론의 물꼬 틔웠다
▲ 22일 기본소득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담론이 급진전되고 있다. 그간 포퓰리즘 정책 혹은 상상력에 불과한 이상이라는 비판론과 도입하기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의 양면공격을 받아온 기본소득이 구체화된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22일 대...2021-07-22 18:14:53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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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재원?...탄소세 도입해서 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기본소득'을 발목잡는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탄소세'를 걷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재명 후보...2021-07-22 15:01:27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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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칼럼] 이재명 '공정성장' 화두를 던진 까닭
'공정성장'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신조어를 처음 공식화했다. 그는 7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자신의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장'을 '제1공약'으로 표방하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2021-07-20 17:04:10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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