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쩌나...'책임이행' vs '실익추구' 고민 깊어지는 정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8 07:17:33
  • -
  • +
  • 인쇄
▲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시행되는 올해, 미국은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이틀에 걸쳐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개최에 앞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모의고사'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운동가들을 실망시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제적 망신'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한 결과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산정방식을 달리했을 뿐 목표치는 그대로였다. 정부가 기존에 정한 탄소감축 목표치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량(8억5000만톤)을 37% 줄이는 것이다. 이날 새로 제시된 목표치는 2017년 탄소배출량(7억900만톤)보다 24.4% 감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탄소배출 총량은 '5억3600만톤'이다.

이날 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미 건설중인 베트남 붕앙 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10 등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그간 우리나라가 금융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의 총 탄소배출량은 연간 16억톤에 달한다.

이렇듯 공허한 내용이 제시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난감한 상황이 깔려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지목해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0월 덜컥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 유럽 등지가 반세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감축을 30년만에 해치우겠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2050년에 2017년보다 탄소배출량을 40% 줄이려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 넘는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정부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수급 예산을 가중할 전망이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11기를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일각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린 뉴딜'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배출 저감을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된다"며 이번 규정안이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지만, 이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은...KEMI, 17일 세미나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SG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50억 기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이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사용된다.서울대는 3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중강

KCC '2025 ESG 보고서' 발간...온실가스 '스코프3'까지 확장

KCC가 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

기후/환경

+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더이상 못 참겠다"…환경부, 계양산 러브버그 직접 방제

인천 계양산에 떼로 나타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환경부가 결국 직접 방제에 나섰다.최근 계양산 정상을

때이른 폭염에 '가장 더운 6월'...1년만에 평균기온 또 갈아치웠다

올 6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6월 전

'불지옥'으로 변한 유럽...독일과 그리스 산불 계속 확산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인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득이나 뜨거운 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주말날씨] 낮 최고 36℃ '찜통더위'...밤에도 28℃ '열대야'

이번 주말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