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쩌나...'책임이행' vs '실익추구' 고민 깊어지는 정부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8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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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연설중인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시행되는 올해, 미국은 '지구의 날'인 지난 22일 이틀에 걸쳐 기후정상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기후대응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개최에 앞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모의고사'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운동가들을 실망시킨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제적 망신'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갈등하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한 결과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산정방식을 달리했을 뿐 목표치는 그대로였다. 정부가 기존에 정한 탄소감축 목표치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량(8억5000만톤)을 37% 줄이는 것이다. 이날 새로 제시된 목표치는 2017년 탄소배출량(7억900만톤)보다 24.4% 감축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탄소배출 총량은 '5억3600만톤'이다.

이날 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실질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탈석탄을 선언한 이후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미 건설중인 베트남 붕앙 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10 등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그간 우리나라가 금융지원을 제공한 석탄발전소의 총 탄소배출량은 연간 16억톤에 달한다.

이렇듯 공허한 내용이 제시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처한 난감한 상황이 깔려있다. 그간 국제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으로 지목해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국은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0월 덜컥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미국, 유럽 등지가 반세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감축을 30년만에 해치우겠다고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국내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2050년에 2017년보다 탄소배출량을 40% 줄이려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 넘는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정부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 수급 예산을 가중할 전망이다.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가운데 11기를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7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일각에서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린 뉴딜'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탄소배출 저감을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된다"며 이번 규정안이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지만, 이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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