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기준선인 '1.5°C 제한' 재확인
2주에 걸쳐 진행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간) 폐회했다. 이번 회담은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가장 배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참가국 대표들은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살렸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과연 이들 대표들이 성과라고 내세운 그나마 '진전있는 협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 개정작업 지속키로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2015년 파리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5년마다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NDC)를 개정해야 한다. 또 2025년에는 2030년 이후 NDC에 대해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NDC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구 기온을 1.5°C로 제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 추세대로 가면 기온이 2.4°C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회담 중에 발표됐다.
주요 배출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회담에 참가한 인도만이 NDC를 개정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개정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1.5°C 제한 목표에 맞춰 NDC를 개정하는 작업을 글래스고 회담 이후에도 지속하기로 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NDC 개정 문제는 내년과 2023년 차기 COP 회담에서도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는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 지침을 내년에 설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 석탄 화력발전, 첫 감축 합의지만 미흡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삭감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차질을 가장 심하게 빚었다. 원래는 단계적 폐지였으나 인도 측에서 삭감으로 개정하기를 주장했다.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 원인으로, 그 중 석탄은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다. 이에 관해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석탄 소비를 빠르게 없애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1.5°C 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1.5°C 제한이 가능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존 8500개 석탄 화력발전소 중 최소 40%가 폐쇄돼야 하며 새로운 발전소는 건설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1997년 교토 의정서 체결 이후 어떠한 COP에서도 화석연료 폐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는 석유 및 석탄 생산국들, 그리고 화석연료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탓이다. 이러한 영향은 이번 회담에서도 많은 진전을 가로막았다. 따라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이번 합의조차도 첫 석탄 감축 합의로써 의의를 지니게 된 것이다.
◇ 기후적응 위한 개도국 지원 재정 늘리기로
글래스고 협의에서는 적응문제를 지원하는 기후재정 비율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개발도상국들은 배출량 감축보다 기후적응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후자금은 대부분 도움 없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간 소득 국가의 재생 에너지 계획 등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 정작 빈곤국가들은 극심한 이상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위기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연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9년까지 모인 자금은 고작 800억달러(약 94조원)에 불과했다. 이에 개발도상국들의 추가 지원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회담에서 향후 5년간 기후재정을 5000억달러(약 589조원)로 증액하기로 합의되었다.
◇ 기후위기 손실과 피해, 개도국과 선진국 입장차 여전
손실 및 피해는 허리케인과 사이클론, 폭풍 해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 국가가 예방하거나 적응하기에는 너무 파괴적인 기후위기의 피해를 의미한다. 지난 10년동안 관련 피해와 보상, 복구 지원 등에 논의되고 있지만 진전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유발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책임을 주장한다.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 문제로 법적 책임에 노출되는 일을 꺼리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19년 COP에서 '산티아고 네트워크'로 불리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번 회담에서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됐다. 다만 많은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자금 조치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내년 회담에 다시 제기될 예정이다.
◇ '1.5°C 제한' 파리 협정 재확인
기온상승 1.5~2°C 제한선을 두고 발생한 글래스고에서의 논쟁은 파리협정에 따라 1.5°C의 제한을 확실히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파리 협정의 주 목표는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낮은 2C를 유지함과 동시에 1.5°C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의 존 케리 등 영국 주최측과 지지자들은 2°C 이하가 1.9°C 또는 1.8°C가 아님을 거듭 지적했다. 또한 협의안 본문은 '이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을 반복해서 언급하며 1.5°C가 2°C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온도의 모든 소수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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