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천연가스는 녹색경제"...베일벗은 'EU택소노미' 초안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1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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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제외한 한국과 대조...국내서도 논란 지속될듯


유럽연합(EU)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들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기술'로 포함시킨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보냈다. 그린 택소노미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권과 투자자가 금융지원 대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체계다. 따라서 이대로 그린 택소노미 초안이 확정될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녹색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단서가 붙는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획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및 부지가 있어야 한다. 또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45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친환경으로 간주되지만, 수명 연장에 앞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번 초안은 EU 회원국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달중 EU집행위원회 공식 안으로 발표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EU집행위원회 최종안으로 굳어지면 회원국 다수와 EU의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EP)가 거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된다.

EU집행위원회가 각종 환경단체와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삼은 몇몇 EU 국가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EU에서 최근 불거진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는 천연가스 수요의 4분의 3을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친환경 전환을 진행할 경우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EU 회원국들은 EU의 환경 규제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는 초안과 관련해 낸 성명을 통해 "원전과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우리나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은 빠졌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 당 340g이면서 설계 수명기간 동안 평균 1kWh 당 250g을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한해 2030~2035년 한시적으로 '전환 부문'에 포함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운영한 뒤 한 차례 개정하고 다시 2~3년 운영한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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