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수출금지
캐나다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격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비닐봉투와 빨대, 커피스틱, 플라스틱 수저·포크, 포장용기, 음료수병 묶음 고리 등 6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한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만 의료목적으로 활용되는 비품이나 장애인을 위한 빨대는 예외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금지는 소매업체가 재고를 소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음료팩에 부착된 빨대와 음료수병 묶음 고리처럼 제조라인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제조·수입은 2023년 6월, 판매는 2024년 6월까지 유예된다.
2024년 하반기까지 국내 판매금지 조처가 마무리되면, 2025년 말부터 캐나다 외부로 반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최소화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수출금지법'이 발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출 금지령 시행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캐나다 해안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8%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4만30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관리되지 못하고 자연으로 누출되고 있다. 매년 캐나다 내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쇼핑백은 150억톤에 달하고, 커피스틱은 45억개, 포장용기 8억5000만개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매일 1600만여개가 사용하고 버려진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뤼도 총리는 2019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1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플라스틱을 독성물질로 분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지령 시행에 앞서 과학적 평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더해 캐나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질의 50% 이상을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이번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이 '반쪽짜리' 규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라 킹 그린피스 캐나다 지부 선임 해양전략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95%가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재활용에만 의존하는 것은 시작지점에도 서지 못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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