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산업 경쟁력 후퇴 우려?
유럽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제출할 유럽연합(EU) 공동 입장을 각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상향을 번복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유럽 국가들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1990년 대비 55%에서 57%로 2%포인트(p)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U는 이날 또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한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우리는 2030년을 기점으로 우세하게 탈(脫)석유의 전력 생산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석탄 발전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을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후목표가 계속 수정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폴란드의 경우, 현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석탄 의존도를 이유로 EU의 기후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했다. 폴란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차기 선거 출구조사에서 탈석탄 정책을 공약한 정당이 1위를 차지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다시 폴란드의 기후정책이 바뀔 전망"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탈리아는 "유기 폐기물과 같은 물질로 만든 합성 바이오 연료를 탄소배출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탈리아가 바이오 연료 사용을 의무화한 이후 자국내 바이오 연료 산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후 전문가들은 "COP28을 앞두고 나온 이같은 의견 불일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유럽 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이상 강력한 공동 기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COP28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런데 EU의 이같은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량 상향 번복과 관련해, 각국 환경 장관들은 "EU의 탄소중립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은 "57% 감축은 EU의 새로운 목표가 아니다"면서 "COP28에 제출할 보고서에서도 명시했듯이 EU는 이미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댄 요르겐센(Dan Jørgensen) 덴마크 환경장관은 "57% 감축 목표가 철회된 것은 기후재앙이 아니다"면서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약속은 그간 기후회의에서 나온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밝혔다. 또 요르겐센 장관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약속 확보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웁케 훅스트(Wopke Hoekstra)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암울한 지정학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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