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메탄감축 목표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25일 발간한 '우리나라 메탄 감축 책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메탄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 저지에 매우 부족한 수치"라며 "2030년 메탄 감축 30%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메탄배출량을 2020년 2740만톤 대비 30% 줄인 1910만톤으로 830만톤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 목표에 대한 타당성을 △국가별 메탄배출량 △인구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등 3가지 기준으로 분석했다.
먼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전세계 메탄배출량을 설정한 뒤 국가별 감축책임을 도출한 '국가별 메탄배출량' 기준으로 보면 2030년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하는 메탄배출량은 270만톤으로, '국가 메탄 로드맵'에서 정한 830만톤에 비해 적어 얼핏 감축해야 하는 양보다 목표량이 더 설정돼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감축량을 도출하게 되면 2030년 이후 감축량이 급격하게 많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 메탄 로드맵'의 부문별 메탄 감축 목표는 폐기물 49%, 농축산 34.2%, 에너지 22.7%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환이 활발하고 용이한 에너지 부문이 가장 적은 반면 가축 수나 벼 농지 제한, 일상생활에서의 변혁이 필요한 농축산, 폐기물 부문의 비중이 높아 2030년 이후 메탄 감축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감축 목표를 높일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정부 목표의 2배를 웃도는 18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배출량뿐만 아니라 교역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메탄 배출량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우리 국민의 메탄배출량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책임을 지우는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2040년 이후 '음(-)'의 값이 나타난다.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메탄배출량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메탄팀 노진선 팀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정부의 메탄 감축 로드맵이 1.5℃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2050년 1.5℃ 제한을 위한 2030년 메탄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메탄 서약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맞는 메탄 감축 목표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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