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90%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 5315대 가운데 90.1% 인 1만 3794대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였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0대 가운데 9대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인 셈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친환경 청소차 '는 1521 대로 전체의 9.9%에 그쳤다.
지역별로 따졌을 때 친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인데 대전도 비율이 22.8% 에 불과했다.
제주는 친환경차 비율이 0%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230 대 모두 경유차다. 지역별로 울산 2.5%, 강원 3.5%, 부산 4.2%, 경기 5.9% 순으로 친환경차 비율이 낮았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고 최근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 청소차만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저공해차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 화물차는 1톤 급 소형이 사실상 전부로 , 5톤 급 등 준중형은 이제 출시를 저울질 중이다 . 지난해 환경부가 준중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 보조금을 받을 차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소 화물차는 청소차로 활용될 수 있는 급의 차량도 출시됐으나 작년 10 월 서울 동작구가 도입한 수소 청소차가 '세계 최초 수소 청소차'일 정도로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됐다.
예산도 문제다. 2030년까지 모든 경유 청소차를 저공해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진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저공해 도로 청소차 209대를 확보하는 데 국비를 포함해 532억원 ,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저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 2110대를 보급하는 데 총 284억 4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의 경우 지자체 직영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 국고로 비용의 50%( 수소차는 80%) 를 지원해주는 등 국가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 지자체 직영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가 전체의 90% 에 달하는 등 대행업체 청소차가 더 많다.
임이자 의원은 "어느 때보다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나 청소차와 관련해서는 그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친환경 청소차 도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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