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책 뒷받침할 특별법도 제정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또 3%였던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비중이 올해 10%로 상향된다. 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연내 수립해 유엔에 제출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달성계획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환경복지 등의 핵심과제에 대한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올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全) 주기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화 등 '기후플레이션' 대응 방안과 '기후보험' 개발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기후위기 적응책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는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선 성능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기조를 유지하며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밝혔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해선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를 도입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AI 붐으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관련 전자폐기물이 2030년 250만t으로 현재(2천600t)보다 1천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선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는 지난해 3%보다 7%포인트 상향한 10%로 제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율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나 놀이공원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컵 보증금제 표준모델'도 개발중이다. 일회용품과 관련해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 공공기관장이 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뭄·홍수 대응과 물 공급 관련해선 댐 건설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600억∼80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단 물 공급을 위한 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선 안동댐에서 대구와 경북으로 하루 46만t씩 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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