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 안전마크 확인필수...작년 법위반 570개 제품 '덜미'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2:35:13
  • -
  • +
  • 인쇄
(자료=환경부)

지난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은 570개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한해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 보면 △시장 유통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이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가 111개로 가장 많았고, 초가 46개, 제거제가 46개 순이었다. 또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세정제가 8개, 미용접착제가 6개 였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가 14개, 초가 13개, 세정제가 11개였다.

현행 '생활화학법'에는 안전·표시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조사대상 제품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40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4만5000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美 SEC 또 뒤집기..."ESG 주주결의안 위임장 투표에서 제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주결의안을 위임장 투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정부에

트럼프發 ESG 후퇴?..."EU 주도 ESG 정책기조 지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도 향후 국내외 ESG 정책기조는 굳건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제6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열

LG전자, S&P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2년 연속 '톱1%'에 선정

LG전자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이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톱 1%'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

환경부,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재활용한다

환경부가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이

"국내 100대 기업, 공급망 ESG 공시율 절반 수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한 기업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발표한 국내 매출

[신간] 'ESG 공시' 기준과 전략 2025

주요 ESG 공시기준이 거의 다 확정되면서 재무제표 방식의 ESG 공시는 필수가 됐다. ISSB 공시기준이 기후공시를 기준으로 글로벌 ESG 공시의 기준선으로

기후/환경

+

남극 장보고기지 8.1℃..."1월 기온으로 역대 최고"

남극에서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됐다.극지연구소는 올 1월 1일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최고 기온이 8.1℃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메탄 줄이는 사료첨가제가 발암물질?...꼬리를 무는 음모론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줄이는 사료 첨가제가 암이나 불임을 유발한다는 등 근거없는 음모론에 휘말렸다. 이 음모론은 억만장자 빌 게이츠까지 끌어

기후변화로 임신기간 길어지는 '지연임신' 위험 증가

기후변화는 조산 위험뿐 아니라 임신기간이 길어지는 지연임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호주 커틴대학 실베스터 도지 니안다누 박사

기후변화로 英 보험손실액 '눈덩이'...지난해 '역대 최고'

기후변화로 폭우, 폭풍 등이 극심해지면서 지난해 영국 보험손실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0일(현지시간) 영국보험협회(ABI)는 2024년 폭풍·

메탄 배출량 70% 줄이는 벼 품종 개발...수확량도 2배

벼를 재배하는 논은 소 못지않은 메탄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배출량을 70%가량 줄일 수 있는 벼 품종이 개발돼 화제다.10일(현지시간) 안나

[동행취재] 한파에 '계량기 동파' 속출...복구 현장 따라가봤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수도계량기가 얼어붙는 동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파된 계량기를 복구하는 현장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고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